인천발 – 수도권의 환경 현안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가 이달 내로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4차 공모를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인천의 여야 정치권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협력해 이번 공모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자 협의체는 기존 세 차례의 공모 실패를 교훈 삼아, 조건을 대폭 완화해 성공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최소 부지 면적을 기존 90만㎡에서 축소하고 ▲부지 인근 2km 이내 주민 50% 동의 조건 삭제 ▲공모 응모 주체를 민간기업 등으로 확대하는 등 기존에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조건을 적극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특히 인천지역 정치권은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야 모두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확보”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를 뒷받침할 방안으로 ‘총리실 산하 대체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이 전담기구 설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만약 이번 공모가 정치 일정에 밀려 지연된다면, 수도권매립지의 영구화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참여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선 전 대체매립지 확정은 ‘골든타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최근 송병억 공사 사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수도권매립지 관할권 인천시 이관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월권’ 논란이 불거졌다. 공사의 수장은 정책 실행기관으로서 환경부와 지방정부 간 합의사항에 대한 입장을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힐 위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다.

더불어 2026년으로 예정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의 연기 가능성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환경부는 일부 기초지자체의 소각장 확보 미비를 이유로 직매립 금지 유예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결국 기존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연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대체매립지 공모와 직매립 금지는 자원순환 정책의 핵심 축이다. 두 조치가 함께 추진되어야 수도권매립지 종료라는 궁극적 목표에 다가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사회는 환경부에 보다 명확하고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과 환경 당국이 수도권의 장기적인 환경문제를 외면한다면, 향후 대선과 지방선거 국면에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라는 중차대한 과제 앞에서 이제는 말보다 실행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