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1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가맹·플랫폼 공동책임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악성 리뷰로 인한 피해를 막고, 가맹점주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플랫폼사업자에게 ‘소상공인 권리보호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연 1회 이상 심리·법률·노무·계약 관련 상담과 실무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플랫폼 내 ‘리뷰중재위원회’ 구성을 법제화해, 악의적 리뷰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삭제·계정 제재·손해배상 권고 등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가맹점주 보호 방안도 포함됐다. 외식업체 가맹본부가 수취한 가맹금과 로열티 중 일부를 적립해, 폐업 시 위약금 면제 수준의 조건을 충족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폐업보상 책임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 측은 “블랙컨슈머에 소극적인 플랫폼 사업자, 그리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가맹본부 모두 공정한 시장 질서 아래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