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유예 추진 논란... 주민 반발 거세
환경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유예 조치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환경부의 정책 후퇴가 수도권매립지 영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5년 4자 협의체 합의, 여전히 미이행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환경부는 2015년 4자 협의체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합의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대체매립지 확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하며,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소각장 신설 난항... 환경부, 직매립 금지 유예 추진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종량제 쓰레기를 선별·소각한 후 ‘소각재’만 매립해야 한다. 그러나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소각장 신설이 어려운 상황에서 환경부는 직매립 금지 유예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마포구에 소각장 건설을 추진했으나, 주민 반대로 인해 계획이 무산됐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자신들의 지역에 소각장이 생기는 것은 반대하면서 쓰레기는 버리려 하는 이기적인 태도와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가 결합된 결과”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태도 논란
수도권매립지공사 송병억 사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점이 특정 연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기관이 오히려 매립지 영구화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매립지 운영을 지속하는 한 수도권매립지는 현재처럼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관이 이루어져야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주민 반발... “환경부, 약속 이행하라”
환경부의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유예 추진에 대해 주민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첫 단계인 직매립 금지를 유예하는 것은 수도권매립지를 영구히 사용하겠다는 의미”라며 반발하고 있다.
검단 주민들은 “환경부가 환경을 위한 부처라면 이렇게 손쉽게 정책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며,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환경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은 “약속을 어긴다면 피해를 본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정부가 신뢰를 저버리지 말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