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뉴스채널=김현성 기자] 집값은 왜 비싼 걸까? 에 대하여 한 토목건축 분야 권위자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는 최저임금제도, 두 번째는 주52 시간 제도이다.
권위자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은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책정해 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환경 특성상 한국인 노동자의 업무이해도나 기술이 외국인 노동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데,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임금을 준다고 하니, 한국인 노동자는 더 비싼 임금을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주52 시간 제도 또한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한다는 취지에서 좋은 제도이다. 하지만 건설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집을 떠나 숙소 생활을 병행하며 노동력을 바탕으로 최대한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온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주52 시간 업무 제약을 걸어 일을 못 하게 규제를 거는 것은 주52 시간 제도의 취지에도, 건설업 노동자들의 니즈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업무의 제약은 건물 시공 기간을 늘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건설업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주52 시간 제도는 또 다른 딜레마를 가져온다.
건설 현장에서는 오전 조회 시간에 안전 규제나 안전 수칙 등 필요한 전파 사항을 전달하게 되어있는데, 요즘 건설업 노동자들의 50~6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국가별로 다른 언어로 인해 여러 국가의 언어로 조회를 길게 진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임금의 증가와 시공 기간의 증가는 건설회사 입장에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이는 건설회사 측에서 집값을 비싸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악순환의 구조로 이어진다.
한국 건설 현장의 현실과 한국의 집값…. 이대로 괜찮은 걸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