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채널=김현성기자]헌법재판소가 26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는다면, 이번 주 내 선고는 어려울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평의에서 결론이 도출되면 선고일이 확정되며, 이후 공식 발표가 이뤄진다.
이 같은 절차를 감안하면 선고일은 오는 28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최소한의 선고 준비 기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판결 내용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선고일 발표와 실제 선고 사이의 간격을 최대한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날 업무시간 내에 선고일 발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주말을 지나 월요일과 화요일이 되면 보안 유지가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할 때, 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고 지연의 배경을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헌재는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평의 과정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며, 재판관들 사이에서 세부 쟁점을 두고 의견 차이가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심리가 장기화되면서 정치권과 경제계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사회 전반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헌재가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상당할 수밖에 없는 만큼, 재판관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편, 현직 재판관 8명 중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 18일 종료된다. 이들이 퇴임하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돼야 하므로, 늦어도 그 이전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